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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부산시 대응은?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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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0-09-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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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길성 / 부산시 공원운영과장

이성근 /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Q.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공원

국가의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원

1970~80년대 도시화 과정일방적으로 조성

도시공원 대상지, 개발 제한토지주 반발

 

헌법재판소

사적 이용권 제한 판단장기 미집행 토지 해제

 

Q. 부산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 현황은?

공원 54, 유원지 11, 녹지 25

총면적 74㎢…토지 매입 비용, 46천억 원 예상

이기대·청사포·동백 공원, 산성 유원지 등 포함

 

Q. 도시공원의 역할 및 중요성은?

도시민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치유의 공간

코로나19 사태로 도시공원의 중요성 향상

도심 속 공원 유무에 따라 온도 차 발생

폭염 등으로 인한 질병 발생 감소 및 바람길 역할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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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부산시 대책은?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정계획 마련 등 대안 준비

해제 이후 일부 공원·유원지 등 난개발 우려

재정적, 행정적, 공법적 측면에서 방안 강구

사유지 매입비 4천여억 원 투입 예정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공원 중심으로 우선 매입

토지은행제도 활용LH가 미리 토지 매입·공급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5개 공원 확정

전국 최초 '임차·인가 공원' 제도 도입

 

임차공원

토지 소유주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임차

 

인가공원

공원유지 협약으로 토지 소유자가 공원을 조성

장지공원 3규모48억 원 예산 절감

 

Q.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토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등 5곳 대상

부지의 30%, 비공원시설 조성수익 보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공원부지 85% 이상 확보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수차례 회의 진행

2백만의 공원 확보5천여억 원 예산 절감

 

Q.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존 공원부지 일부 개발을 허용한 고육책

주거시설 건설'숲세권' 형성 등 특혜 우려

공적기능이 부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공원 관리주체 선정 문제지역 주민의 참여 필요

공원의 생태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Q. 일몰제 대비 재정 문제는 없는지?

난개발 우려 및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우선 보전

36백억 원 확보추경을 통해 사유지 매입 예정

토지비축사업, 임차·인가공원 사업 확대해 나갈 것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공원 조성 국비지원 전무

사유지 보상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50% 필요

정부의 지방채 지원 확대 이뤄져야

국토부, ·공유지 해제조치 논란

도시계획 과정 속 공원에 대한 정부 관심 저조

부산 일몰제 대상지 매입 비용, 시 예산의 절반

국토 계획·관리 차원에서의 정부 대응 필요

 

Q. 금정산·황령산 유원지 해제, 문제점은?

그린벨트 구역 지정 등 개발이 불가한 부지 많아

개발시행사 토지 매입으로 황령산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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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몰제 시행 이후 환경단체의 계획은?

확보된 공원의 보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

도시계획 측면에서 건축 허용 기준 명확히 세워야

불법 시설물 증축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 필요

갈맷길에 있는 공원도 일몰제 대상 포함

시민통행권 침해 우려부산시의 적극적 대응 당부

 

Q.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 계획은?

71일부터 도시공원 미집행 토지 해제

미조성된 공원을 대상으로 보전 방안 마련

환경단체 등 시민들의 도움법안개정 등 이뤄져

부산시도 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Q. 정부 및 부산시에 바라는 점은?

대통령 공약생태계 보전협력금제도 개정

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 보전

도시공원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20년 연장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등의 입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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