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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몰제 대상 공원·녹지·유원지 절반 이상 풀린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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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0-09-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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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원의 시민과 동식물에게 퇴거 명령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시민행동 제공

 

다음 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부산의 대상 공원과 녹지·유원지 9075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원 등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여러 장치를 통해 80% 이상 원래 기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공원 보전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시설인 공원 54, 녹지 25, 유원지 11곳 등 총 90곳 전체 면적 74.48가운데 39.82가 기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남은 부지는 34.65로 존치율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6.5%.

공원일몰제’ 71일 시행

75중 존치율 46.5% 그쳐

녹지·유원지는 대부분 해제

부산시 “80%는 기능 유지

난개발 막을 입법·행정을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공원 5450.42중에는 북구 만덕공원, 사하구 제2운동공원 등 13곳이 전체 해제(폐지)되고 이기대공원, 금강공원, 장전공원 등 29곳이 부분 해제돼 30.96(61.4%)가 남는다. 청사포, 해운대, 광안, 수영 등 7개 공원은 존치된다. 덕천, 동래사적, 명장, 온천, 사상공원 등 5곳에는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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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는 대상 11곳 중 신선대, 가야 등 6곳이 전체 해제되고 황령산, 태종대, 산성유원지가 부분 해제된다. 면적으로 보면 21.49가운데 3.53만 남아 존치율이 16.4%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공원 등 기능을 유지하는 비율은 존치율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공원의 경우 해제 면적 19.46가운데 보전녹지지역(7.35), 개발제한구역(4.57)은 개발이 어려워 이를 더하면 대상 면적의 85%(42.88)를 지키게 된다는 계산이다.

 

앞서 시는 이기대공원 전체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부산일보 623일 자 2면 보도)해 공익시설 조성 외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다. 폐지 대상인 괴정공원이나 병산유원지 등도 지난해 11월 보전녹지로 변경했다. 유원지 해제면적 17.96중에도 5.91는 국공유지여서 당장 개발이 힘들다. 시는 이 밖에 해제 부지도 경사도나 국립환경성 1등급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 많아 실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더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도변경 지정 등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2022년 달맞이공원 등 줄줄이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공원 해제를 막으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일몰제 대상을 모두 사들이려면 5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부산시는 이번에 보상비로 공원 3001억 원, 유원지 1237억 원, 녹지 129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2020도시공원일몰 대응 전국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도시공원 보상비용을 국고 지원하고,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의 상속세를 감면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공원 확충 비용 이용을 확대하는 등 6대 입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근 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공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앞에 일몰제 현황과 향후 정책 의지를 천명하고 97% 도시공원 사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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